해외자원개발 정책 재정비 시급…"민간 기업 개방 효율성 높여야"

입법조사처, 정책목표·운용 간 연계성 강화 제언

현 정부 해외자원개발의 정책 목표와 지원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선 정권의 자원외교를 ‘실패한 정책’으로 꼬리표를 불인 문재인정부의 보다 효율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지리·환경적 특성으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가지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자원 확보 전략이 단순 물량 위주의 성과 지향적 투자에 치우쳤고, 자원 확보 측면에서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현재 자본 잠식 등 재무구조 악화를 겪는 원인으로 작용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사업관리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고위험·고비용 해외투자가 강행되고 투자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자산을 인수하거나 사업이 추진됐다”며 “사업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특성으로 부실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시장메커니즘에 덜 민감한 공기업 특성이 방만한 투자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목표와 운용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하는 건 최근 주요 원자재의 가격 상승세다. 철·동·니켈·아연 등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15개 광물의 가격을 지수화한 ‘광물종합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2688.43으로 2016년 1월(1000)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올랐다.

니켈·코발트 등은 전기차·스마트폰 배터리 등에 쓰이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소재로 쓰이고 있다. 다른 광석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이들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안정적인 확보 전략 마련이 시급하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의 일관성과 전략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개발 정책의 목적과 중·장기적인 정책목표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 공기업 중심의 자원개발 추진체계를 개편, 민간기업과의 전략적 역할 차별화를 추구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자원개발 부문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전략적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공기업은 에너지안보 또는 자원개발 산업 기반 강화 등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일부 선별적인 대형 프로젝트만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정부는 민간 기업의 경우 수익성 기준에 입각해 사업 추진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e-mail]